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뉴스1)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종의 한 번 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해군 제공

위 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관련 3가지 합의 사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핵무장과는 완벽히 분리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평화적 핵 사용’이라는 공통된 인식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전될 수 있었다”며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농축과 재처리 추진을 위해선 여러 가지 한미간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 역시 군수용이지만 평화적 사용 조건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그는 “‘핵 무장인가’ 아니면 ‘평화적 이용인가’의 문제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는 군수용이 있을 수 있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특보단장인 위성락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

위 실장은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억지력 차원’을 위한 것으로 대중 견제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잠수함을 통한 운반수단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우리에겐 굉장히 위협적이다. 이거에 대해 체크해야 하는 수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존중하고 NPT 체제 하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우리 주변 다른 나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가 설명할) 입장이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분담금 330억 달러의 경우 직접 현금성 지원은 연간 10억 달러, 10년간 총 100억 달러 수준이며 토지비 등 직간접적 비용을 모두 합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협상에 임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걸 수치화하고 그 수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며 “330억 달러는 최대치이며 전기, 수도, 고속도로 지원하는 것을 다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