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직권남용 신중 수사하게 법개정 추진”

“공무원들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
자의적 법적용 차단 방침 밝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3년 도입된 정책감사를 22년 만인 올해 8월 폐지했다. 정권 교체 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과 군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등도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협조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다음 날 공직사회 사기 진작책이 발표되자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그것(전날 발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