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선 ‘中日 갈등’ 다카이치, 내부선 ‘의원 감축’ 놓고 연정 흔들

연정 구성때 ‘10% 감축’ 합의에도… 자민당, 소수 야당 반대에 신중론
유신회 “합의 어기면 연정 이탈”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中日 갈등… “속내 드러내 中억지력 저하” 비판도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집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강하게 대립하고 연립정부의 붕괴 가능성에도 직면하는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오사카 기반의 강경보수 정당 ‘일본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가 연정 합의 사안인 ‘국회의원 수 삭감’ 법안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유신회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연정 이탈’까지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당시 1999년부터 26년간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을 잡았다. 당시 양당은 전체 465석인 중의원(하원)의 10%를 줄이기로 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존재하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소수 야당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렬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로 했는데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은 존립 위기에 처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 횡포’ ‘다양성 훼손’ 등 우려가 커지자 자민당에서도 의원 수 삭감 관련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자민당 간사장은 9일 “(임시국회 내에) 여러 이해를 얻기 위한 협의를 끝내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유신회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자민당이 (국회의원 축소) 의지가 없다면, 곧바로 연정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에서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에 “합의서에 적혀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의원 수 삭감과 관련해 자민당과 유신회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권 운영의 불안정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와중에 중국과의 갈등도 연일 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7일 현직 일본 총리 최초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대만을 돕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중국은 즉각 내정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정책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쉐젠(薛劍)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소셜미디어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목을 베겠다”는 극언을 퍼부었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계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지키지 못하고, 속내를 드러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쉐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보다 미국의 동맹국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 나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아주 가까운 친구”라며 팔짱을 끼는 등 친밀 행보를 보였지만 중국 관련 사안에서 일본 편을 들지는 않은 셈이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