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 유출 대응방안 논의

국가안보실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금)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

회의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주요 정책·수사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기술 이전 사전 심사 및 사후 조사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사업장의 보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기술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핵심기술 유출 우려 가능성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