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진 ‘부의 사다리’…소득 계층 상승한 국민 17.3% 그쳤다

1년 전보다 소득이 늘면서 소득 분위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하위 80%에 속한 국민이 소득 상위 20%로 진입하는 비율은 3.5%에 그쳤다. ‘부(富)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워지며 소득 계층이 고착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소득 분위 이동 비율 3년째 하락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사업 소득을 의미한다. 재산·이전 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35.8%) 이후 3년째 내리막이다. 벌이가 늘면서 소득 분위가 높아진 국민은 17.3%였고, 소득 분위가 낮아진 사람은 16.8%였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39세)의 소득 이동성이 40.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중장년층(40~64세)은 31.5%, 노년층(65세 이상)은 25.0%로 나이가 들수록 소득 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의 영향, 경제성장률이 저성장 기조로 하락 추이에 있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득이동 상향과 하향이 다 줄어드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계층 고착화에 경제 역동성 저하 우려

소득 이동성이 낮아지는 흐름은 상·하위 계층의 고착화로 연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1년 뒤에도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무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분위 유지율은 5분위(소득 상위 20%)와 1분위(소득 하위 20%) 순으로 높았다. 2022년 5분위에 속했던 사람이 2023년에도 5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85.9%에 달했고, 1분위 유지율은 70.1%로 집계됐다. 중산층인 4분위와 3분위 유지율은 각각 66.0%, 56.0%였고 2분위는 51.4%였다.

특히 노년층은 빈곤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분위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79.4%는 2023년에도 빈곤층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1분위 유지율이 각각 12.0%, 35.8%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 이동성 둔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경제에 활력이 돌 텐데 지금처럼 계층 고착화가 계속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겠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각종 투기를 통해 일확천금만을 노리는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