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년…은행권 승인률 절반도 못미쳐

원리금 감면 3곳 중 1곳

금융감독원의 모습이다. 2017.09.20.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 매일 50건이 넘는 채무조정 신청이 쏟아졌지만, 절반도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을 감면해 준 은행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법 도입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은 1만9596건으로, 하루 평균 52건씩 신청된 셈이다. 하지만 이 중 8797건(44.9%)만 승인됐다. 은행권 승인율은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3000만 원 미만의 빚을 연체한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 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그쳤다. 여신전문금융(32.2%), 대부(88.5%)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은행권 18곳 중 국민·신한·하나·SC·카카오·토스 6곳만 원리금 감면이 이뤄졌다. 이자만 감면한 곳까지 포함하면 씨티은행까지 총 7곳이었다.

은행권에서는 단기 연체자 비중이 높은 만큼 원리금 감면보다는 분할변제·대환대출을 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신전문사업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무담보·소액채권이 많아 원리금 감면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