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갈라파고스’ 코인시장, 韓계좌 의무화에 외국인 투자 99.9% 뚝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뒤 유입 급감… 2021년 5조6666억→작년 25억원
강력한 외국인 규제로 유동성 부족… 내수시장 속 제로섬 게임에만 치중
국내 코인 비싼 ‘김치 프리미엄’ 심화… “외국인 자본 들어와야 시장 커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입된 외국인투자가 자금이 최근 4년간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은행 계좌 보유 의무화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규 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외국인 규제로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국내 코인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이 내수시장 속 제로섬 게임에만 치중하는 가운데 국내 코인 시장이 고립된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외국인 국내 코인 거래 사실상 막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및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2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이 신설된 2021년(5조6666억 원) 대비 외국인 자금 유입액이 99.9% 감소한 것이다. 올해 1∼9월 외국인 자금 유입액은 4억 원에 불과하다.

기존에 국내 거래소 계좌를 가졌던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순유출도 꾸준하다. 2021년에는 외국인 순유입액이 1조3463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2022년(―1037억 원), 2023년(―217억 원), 2024년(―90억 원) 등 매년 순유출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9월까지 순유출 규모가 31억 원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이용자가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 돼 버렸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외국인이 자취를 감춘 배경에는 특금법이 꼽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권고를 반영한 특금법에 따르면 실명 확인 국내 은행 계좌가 있어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통해 이미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규 계좌 개설이 막혔는데 특금법을 통해 아예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셈이다. 국내 소재 주소와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은행 계좌가 발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 체류자들만 거래소 이용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하려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케이뱅크 계좌가 필요하다. 빗썸은 국내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이용자가 여권, ID카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거래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유동성 부족 속 ‘김치 프리미엄’ 심화

일각에선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금융기관에서 인증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이뤄지니 금융당국이 내세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자금 세탁’은 차단됐지만 국내 코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 외국인들이 가져오는 코인이 없다시피 하니 국내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면 코인값이 비정상적으로 튀는 것이다. 이달 11일에는 ‘1달러=1코인’으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가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서 일시적으로 5755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외국인 유입이 막히니 국내 거래소들은 국내 시장 나눠 먹기 경쟁에만 몰두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는 사이 고객신원확인(KYC) 절차가 간단한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들은 국내 이용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5월 한 달 동안 바이낸스 거래 중 한국인의 비중이 13%에 달했다.

정구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장은 “가상자산 산업이 사실상 제도권으로 편입된 지금 국내 시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외국인 자본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