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반기 해외 진출 기업 2437곳, 국내 유턴 5곳

그래픽=김수진 기자 soojin@donga.com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이 12년 동안 200개에 그쳤다.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다. 2021년 26곳에 달했던 유턴기업은 해마다 감소해 올 상반기엔 5곳에 불과했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은 상반기 2437곳으로 1년 전보다 63% 넘게 급증했다. 유턴기업의 480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지원법까지 만들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사실상 헛바퀴만 돈 셈이다.

이는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탓이 크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유턴 보조금을 수도권 200억 원, 비수도권 400억 원으로 높였지만 대기업의 복귀를 이끌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까다롭다. 해외 생산시설을 감축하거나 폐쇄하고 국내 사업장을 새로 증설한 게 확인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4년간 유턴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액은 81억 원에 그쳤다.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겹겹이 쌓인 규제가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번 뽑으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고용 환경과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높은 인건비와 법인세,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수도권 입지 규제 등이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해외로 나간 기업의 93%가 유턴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1순위 이유로 노동 규제를 꼽았다.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 세계 각국은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해외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을 앞세워 2021년에만 유턴기업이 1800곳을 넘었다. 일본도 매년 600여 개 기업이 유턴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 같은 흐름에서 도태된다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의 여파로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난 만큼, 이들을 끌어올 수 있도록 파격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들여와 국내에 투자하는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둔 채 유턴기업이 늘기를 바라는 건 헛된 욕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