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려”… 법원, 노인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징역 2년

1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채널A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한 유족들은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호소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어머니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0대 남성이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을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 채널A

A 군은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70대 이웃 C 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C 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다.

머리뼈가 골절된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인 17일 사망했다.

A 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안면부를 두 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은 “억울하다. 주치의 소견 및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임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검찰에 항소를 요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