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이진숙 체포’ 난타…“누가 하명했나” “정권에 과잉 충성”

이달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정무적 감각 그렇게 없나…화살 대통령실 향할 것”
민주 박지혜 “일반 국민 한 두번 출석 안 해도 체포…이진숙 너무 봐줬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추석 연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것과 관련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재성 경찰청 직무대행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대통령실 누가 하명했나”라고 물었다.

유 대행이 “그런 것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볼 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이 위원장을 왜 수갑을 채워 체포했나.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무적 감각이 그렇게 없나.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이 미뤄진 상태에서 취임했는데, 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국민이 무엇이라고 하겠나. 대통령으로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양평 공무원 사망사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관련 자료를 (경찰이)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권력은 부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일련의 체포 과정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며 경찰을 질타했다. 그는 “경찰은 8월 12일, 20일, 25일 3차에 거쳐서 속사포처럼 영등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12일에 발송하고 14일에 출석하라 하고, 21일 발송하고 24일에 출석하라 한다. 25일에 발송하고 29일에 출석하라 한다. 다들 생업이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달 사이에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 대행이 “1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더 충격적인 것은 영등포 수사2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에도 성실히 출석했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월 27일에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방송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다. 담당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이 위원장을 너무 봐줬다”는 질타가 나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된다. 너무 봐주신 것 아니냐”라며 “법원의 체포적부심 과정에서도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