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차관 “고가 똘똘한 한채 수요 여전” “특정 집값 타겟팅 어려워…풍선효과 없다” “거품 판단 어렵지만 시장 버티기 어려워”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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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야당의 지적에 “그때와 다르다”며 “풍선효과는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고가 주택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생기고 정부가 규제 지역을 확대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수요가 붙어 이번에 대책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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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을 목표로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시장이 과열되면 적기에 차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한 집값을 가지고 타겟팅하기는 어렵다”며 “지역별 주택 시장도 봤고 또 풍선 효과도 미리 잡아야겠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음주 토지허가구역이 발효되고 하면 지금은 가수요가 있지만 그게 잡히고 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수요를 억제하려다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의 시즌2가 될 것이란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을 했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아주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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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계속 챙겨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거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거사다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를 하려고 했다”며 “이번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민 실수요자, 청년 등의 경우는 (규제를) 아예 그대로 뒀다”며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를 통해 집값을 자꾸 올려가지고 실수요자나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이 더 멀어지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주거사다리를 기회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월세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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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가격을 평가할 때 거품이냐 아니냐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판단이긴 하지만 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게 결국 사람”이라며 “가구나 인구가 계속 준다면 그 거대한 힘을 주택 시장이 버텨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래 인구나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겠나”라며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보유세 등 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건 사실”이라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하고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부총리가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상황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며 “그 자체도 일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