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서울 무주택 서민에 추방 명령⋯여야정 함께 해법 논의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28건의 부동산 대책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그 대책을 뛰어넘는 신기록 달성”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완화와 건폐율, 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를 대폭 늘리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 억제 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