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 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에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토로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