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기계 무역적자 쌓이는데…수입제품 구매에 정부 3000억 지원

대동 HX트랙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대동 제공

트랙터, 드론 등 농업용 기계 관련 한국의 대중(對中),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산, 일본산 제품 구입에 3000억 원의 융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트랙터 구입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총 1조3105억 원을 지원했다. 트랙터는 1조3105억 원 가운데 일본산에 2790억 원, 미국산에 523억 원을 지원했다.

반면 농기계 관련 무역적자는 갈수록 불어나는 상황이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트랙터 대일 무역적자는 3억1977만 달러(약 4584억 원)로 집계됐다. 드론도 대중 무역적자가 2882억 원인 가운데 농식품부가 중국산 농업용 드론에 177억 원을 지원했다. 트랙터와 드론 두 품목의 무역적자 합계는 7466억 원에 달한다.

또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트랙터 관련 연구는 1건(10대 상용화)에 그쳤고 농업용 드론 관련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농기계 제조사 사장은 “농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데 정부가 국산, 외산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산 농업용 장비 산업을 키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드론의 경우 통신과 연결돼 수집하는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빠져나갈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어 의원은 “국산 농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산·외국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