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개편…남북회담본부 부활, 인권인도실 폐지

교류·협력 조직 복원…북한 인권 관련 부서 폐지
장관 직속 ‘정책경청단’, 사회적 대화 전담
67명 증원…지난 개편 감원 인원 중 82% 회복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조직 대수술을 겪었던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한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 관련 비중은 줄어든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교류·협력’ 통폐합 남북관계관리단 폐지…회담본부 부활

지난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남북관계관리단은 사라진다. 관리단이 담당했던 대화연락출입, 교류협력, 개성공단 기능은 각각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맡는다.

다시 살아난 남북회담본부는 남북회담 대책 수립, 남북회담 운영, 남북 연락채널 복원·가동, 남북 출입 관리 등 기능을 할 예정이다. 본부는 회담기획부장 및 5과(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연락과, 출입관리과)로 구성된다.

평화교류실은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인도지원·호혜적 남북협력 추진을 목표로 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평화협력지구기획과, 개성공업지구지원과로 나뉘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을 수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다’라고 질타한 후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교류협력국(국장급),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 등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가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통폐합됐던 기존의 주요 실·국 기능을 회복했다.

◆‘사회적 대화’ 장관 직속 조직 신설…인권인도실 폐지

신설 조직으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있다. 경청단은 장관 직속으로, 대북·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참여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경청단 소속 과 가운데 평화공존과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가 제안한 ‘남북기본협정안’ 관련 작업을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으로 격상된 인권인도실 및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협력국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전담한다. 5과 1팀(사회문화협력기획과, 이산가족납북자과, 남북인권협력과, 자립지원과, 안전지원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이 협력국에 속한다.

◆통일정책실, ‘평화’ 부각 개편

통일협력국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 의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실이 개편된다. 정책실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구축 전략(북핵·평화체제)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통일방안 등) 기획 ▲국내 평화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추진한다. 위기대응과가 한반도평화전략과로 바뀌고 전략기획과, 통일기반조성과, 통일미래추진과는 한반도통합기획과로 합쳐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기능을 부각해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지난 개편에서 ‘정세분석국’으로 바뀌었던 ‘정보분석국’은 기존 명칭으로 돌아간다. 위성 기반 북한정세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성기반분석과가 만들어진다.

이로써 본부와 소속기관을 합친 총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감축 정원 81명의 약 82%인 67명을 회복한 것이다.

본부 조직도상으로는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2단 4관 33과 6팀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편안은 정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