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업주 1심 유죄→2심 무죄…왜?

법원 “검사, 공소사실 입증할 증인 출석 노력 다하지 않아”
증거 능력 배제 판단…성매매 손님은 앞서 유죄

광주지방법원 로고. News1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인출석 요구 기록 부족 등이 이유가 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8·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자체장 영업허가 없이 광주 한 단란주점에서 B 씨를 도우미를 고용, 손님의 술시중을 들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내내 ‘손님 C 씨에게 도우미를 불러주지도,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 같이 온 손님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C 씨가 상당 시간 주점에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 씨도 성매매 행위를 인정,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증거는 B 씨에 대한 경찰조사 내역과 손님 C 씨의 법정 진술 뿐”이라며 “A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선 B 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여러차례의 증인 소환에도 모두 송달 불능된 건 맞지만, 경찰 조서엔 B 씨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고 검사도 통화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 B 씨에게 법정 출석을 독촉하는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에 대한 경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고, C 씨도 법정에서 ‘오래되고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