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합수부에 검사파견 지시 등 의혹 김건희 특검, 오늘 한학자 기소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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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 출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 업무인원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구금 목적으로 수용공간 점검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의 지시를 받은 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연달아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특검은 당시 전화 내용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후속 조치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엔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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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총재
특검은 한 총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통일교인들을 입당시켜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1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 기소)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라고 문의하자 전 씨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긴 후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당원 가입 등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