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예산안 합의 결렬…민주 “오바마케어 삭감 동의 못해”

상원 재표결 부결땐 1일 ‘정부 셧다운’ 돌입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 J D 밴스 부통령, 존 슌 집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지난달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했지만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밴스 부통령이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지도부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이후에도 연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달 29일 회동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건강보험 ‘오바마 케어’에 관한 예산 삭감 여부를 둘러싼 양당의 이견이 커 타협이 불발됐다.

공화당은 30일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의 재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기서 부결되면 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된다.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시 예산안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해 줘야 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이 안이 부결된 바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J D 밴스 부통령,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났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지급되는 보험료 보조금을 삭감하려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단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나중에 논의하자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재하며 민주당 측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 영상에 함께 나온 슈머 원내대표는 “아무도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모든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발언한다. 밴스 부통령 또한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아 정부가 셧다운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수백만 명이 엄청난 의료비 인상에 시달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 또한 “셧다운이 된다면 공화당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동조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셧다운에 돌입할 경우 최소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사실상 일자리를 잃는다. 국립공원 등 국가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또한 문을 닫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에도 셧다운이 이뤄졌는데 당시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해고됐다. 다만 필수 인력인 군인, 법무관 등은 셧다운 종료까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