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 정부 인하했던 외국인 출국세 ‘원상복구’ 추진

尹 정부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상향 추진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4 뉴스1

당정은 26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출국세(출국납부금) 원상복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K컬처 부흥’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김교흥 문체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이제 받아야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원상복구 결정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출국세가 2만원, 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그게 다시 7000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법안 개정 사항이고, 향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출국세는 국내 공항·항만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외국인 유치 사업 등에 쓰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민 부담 경감을 이유로 출국세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출국세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선박은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K컬처 부흥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K컬처 300조원 시대’에 맞게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법안 문제도 일부 다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레나 공연장도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작아 4만~5만석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영화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게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