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멜라니아도 받은 ‘H-1B’ 비자… 트럼프 ‘아메리칸 드림’에 빗장 걸어

[트럼프 비자 폭탄]
머스크 “H-1B 없으면 테슬라도 없어”
작년 76만명 신청, 8.5만명만 추첨
발급자 70% 인도-中 12%-韓 1%

H-1B 비자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의학,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고급 외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마련됐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이민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비자로는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의 많은 인력이 H-1B를 통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장기간 미국에서 거주해 왔다.

미국 빅테크 업계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들 중에도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경우가 많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이 H-1B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X를 통해 “H-1B 비자가 없었다면 내가 스페이스X, 테슬라 등 미국을 강하게 만든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며 “H-1B가 외국의 두뇌를 유치해 미국의 정보기술(IT) 산업을 번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출신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 브라질에서 온 마이크 크리거 인스타그램 공동창립자도 H-1B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H-1B 비자로 미국에 정착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1996년 슬로베니아에서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멜라니아 여사는 이후 H-1B를 발급받아 모델로 활동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 신규 발급은 매년 8만5000개(학사 이상 6만5000명, 석박사 2만 명)로 제한되지만 통상 신청에는 수십만 명이 몰린다. 지난해에는 75만8000여 명이 신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H-1B가 가장 많이 발급된 국가는 인도다. 지난해의 경우 약 70%가 인도 출신에게 발급됐다. IT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 인력들의 빅테크 진출과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다음으로는 중국(11.7%)이 많았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3983명(1.0%)이 이 비자를 발급받아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연평균 2000명 정도가 H-1B 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