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시행 AI기본법,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

“하위법령 제정 과정서 구체화할 것”

과기정통부가 17일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09.17/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의 방향성을 공개했다.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는 한편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AI 기술 발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법률 규정을 최대한 구체화·명확화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 및 국가 안보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AI는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예외 사항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약관이나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활용해 사전 고지를 하거나, 비가시적인 워터마크(식별표시)를 삽입하는 것도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생성형AI로 만든 결과물을 영화에 삽입할 경우 영화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가시적 워터마크 대신 비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해 고지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육 등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고영향AI’ 해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 등을 시행령과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고영향AI란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등 과태료는 3000만 원 이하다.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서 12일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은 AI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는 취지”라며 “기업에서 걱정하는 과태료 부분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