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개혁, 자초한 것” vs 국힘 “北-中 수준 인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악수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9.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여야가 주말 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말살 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뒤에 개딸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정청래 대표 말대로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상한 각오와 결단으로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 입법을 남용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2명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사법부 말살 시도’라는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도 맞받았다. 그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상원 수첩’을 거론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라. 패륜적 망언을 한 송언석도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까 봐 집단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