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車 관세 27.5%→15%’ 행정명령 서명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7.5%인 일본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일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에 관한 문서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수입 제품 대부분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한다”며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적용해 상호 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백악관은 “일본이 미국 제조업과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및 산업재 생산자들에게 획기적인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미국산 쌀 구매량을 75% 늘리고 옥수수·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및 관련 제품을 연간 80억 달러 구매하는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적인 시험 없이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 밖에 일본은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미국산 방위 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들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확장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 7월 22일 5500억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자동차 및 쌀 시장 등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율 및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공동문서를 남기지 않아 각각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앞세우는 등 견해 차를 보여 왔고,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지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합의가 체결된 이후 약 한달 반에 걸친 조율을 거쳐 합의가 확정된 모양새다.

일본차 업계에서는 관세 인하에 따라 내년 3월기(2025년 4월~2026년 3월) 결산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일본차 7개사의 관세 부담이 3조4700억엔에서 1조8900억엔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이익 감소율도 47%에서 25%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5%라는 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업체들이 공급망을 재편해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