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개혁 토론 제의에도… 與지도부 “중수청 어디 둘지 주내 결정”

대통령실-정청래 “이견없다” 했지만
당안팎 “檢개혁 주도권 경쟁 본격화”
일각 “鄭 자신 입지 강화용 플레이”
金총리, 법무-행안장관 비공개 회동

기립박수 받으며 국무회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자 국무위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일·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 여론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59%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이 31일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히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뜻을 밝힌 당일 정 대표가 ‘폭풍개혁’을 강조하면서 속도를 둘러싼 엇박자 우려가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검찰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여당의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하는 등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 불협화음 낸 鄭-대통령실 “개혁 이견 없어”

정 대표는 3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대 간 갈등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나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지난달 30일 전국 9개 민영방송사 공동대담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 보고 쓰는 글과 (이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며 “레토릭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당정대 간 역할 분담일 뿐 이견은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공개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밝히자 정 대표가 같은 날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주체도 쓰러진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대표가 연일 검찰개혁을 포함해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강조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을 확실한 자신의 성과로 굳히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가 정부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고 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워 내년 전당대회 등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 민주당 “5일까지 중수청 배치 정할 것”

당 지도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대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담길 개별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더 자세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법의 25일 처리 방침에 대해선 당정대가 지난달 20일 만찬에서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5일까지 중수청의 배치 부처를 결정해 정부조직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0, 11일 정도까지 발의하면 9월 25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 장관, 윤 장관 등과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정협의 전 정부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 내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정 장관 등을 ‘검찰 5적’으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임 검사장은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 출신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절실히 바라왔던 한 인사가 작금의 사태에 직면해 거칠게 표현하는 것도 다 그런 우려의 표출일 것”이라며 임 지검장을 감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