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효행-병점-동탄구청 설치 자치권 없어 구청장 선거 안해 민원-복지 등 30분 생활권 구축 연내 대중교통-민원 시스템 정비
내년 2월부터 화성시는 ‘4개 구(區)’ 체제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화성시의 ‘일반 구’ 설치 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2010년 구청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충족한 지 15년 만이다. ‘자치구’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을 별도로 선출하며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한다. 반면 특례시 등의 ‘일반 구’는 기초지자체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독립적인 자치권이 없다.
● 만세·효행·병점·동탄구 내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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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구청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다. 외국인을 포함한 구별 인구는 이번 달 기준으로 동탄구가 42만 명으로 가장 많아 화성시 전체 인구의 42.2%를 차지한다. 이어 만세구 28만6000여 명(24.5%), 병점구 17만7000여 명(18.0%), 효행구 16만5000여 명(15.2%) 순이다.
그동안 동탄 주민들은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남양읍 시청까지 한 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다. 구청이 출범하면 30분이면 생활권 내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탄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서부 생활권의 만세구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제약·바이오·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이 집중돼 있다. 중부 생활권 효행구에는 7개 대학이 모여 있어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 동부 생활권 병점구는 융건릉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 육성에 나선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권역별 행정기능 분산과 30분 생활권 구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별 행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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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설은 인구 50만 명을 넘으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인접한 수원시는 현재 4개 구를 두고 있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용인·고양·성남시도 각각 3개 구를 운영 중이다. 화성시보다 인구가 40만∼50만 명 적은 안양시와 안산시에도 2개 구가 있다.
화성시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한 2010년부터 구 신설에 관심을 보여 왔다. 구 설치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15년 행안부에 구 신설을 제안했고, 2019년에는 경기도를 통해 ‘화성시 구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간 행정조직 설치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15년간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구 신설이 확정되면서 화성시는 올해 9월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이어 조직·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노선 재편, 민원 종합 안내 시스템 구축 등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