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줄었지만… 이대론 ‘2030 NDC’ 달성 못한다

작년 총배출량 6억9000만t 달성… 14년만에 7억t 아래로 떨어졌지만
석유화학-정유업 등 생산량 늘어… 산업부문 작년 목표치 16% 초과
1인당 배출량은 연간 9.5t 육박… “2030년까지 1인당 3t은 줄여야”

25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t으로 잠정 집계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 외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7억 t 아래로 떨어졌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 부문 배출량은 줄었지만, 산업계의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감축해야 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평균 3.6%씩 줄여야 한다.

● 작년 6.9억 t 배출… “감축 속도 높여야”

25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9158만 t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0년 6억8980만 t이 배출된 이후 7억 t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억500만 t이 배출된 2023년에 비해 2%(1419만 t) 줄었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1.3% 늘었음에도 전 부문에서 유일하게 배출량을 줄였다. 총 2억1834만 t을 배출해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석탄 발전량이 184.9TWh(테라와트시)에서 167.2TWh로 9.6% 줄어든 반면 원자력 발전은 180.5TWh에서 188.8TWh로 4.6%, 재생에너지는 49.4TWh에서 53.7TWh로 8.6%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사실상 없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8590만 t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석유화학, 정유 등 일부 업종의 경기 회복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배출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온실가스 원 단위’도 악화했다. 정유업종의 경우 2023년 온실가스 원 단위는 배럴당 15만7000t이었지만 지난해 16만3000t으로 늘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 변호사는 “산업 부문의 지난해 배출량은 목표치보다 16% 이상 초과했다”며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야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물 부문의 경우 배출량은 2.8% 줄었지만,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한 도시가스 소비 감소 효과가 컸고,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발전 수요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건물만 놓고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지만, 간접적으로는 배출량이 늘어난 것이다.

NDC 2030년 배출 목표치는 4억3660만 t이다. 최민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경기 둔화와 평균기온 상승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인당 생활 온실가스 배출량 年 9.5t

산업이 아닌 일상생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1인당 연간 9.46t에 이른다는 환경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최근 ‘1.5도 라이프스타일 1년의 기록과 전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주요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과 일본의 생활영역별 1인당 배출량은 8t대, 중국은 4.9t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여가 부문이 3.1t으로 가장 높았고 주거 3t, 교통 1.9t, 먹거리 1.5t 순이었다.

여행 등 소비와 여가에서는 항공기 이용 시간, 내연기관차 이용, 의류 구매 등이 영향을 끼친다. 주거의 경우 건물에서 화석연료로 공급받는 전력 사용과 난방과 요리에 이용되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배출량에 영향을 준다. 출퇴근 등 이동을 위해 선택하는 교통수단은 고소득 국가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다. 식생활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육식과 우유 소비 영향이 크다. 상대적으로 육식을 덜 하는 일본, 인도의 경우 음식의 배출 비중이 작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의 평균 배출량이 10t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교통과 먹거리 비중이, 여성은 소비 및 주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와 교통 배출량이 많아 전체 배출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녹색전환연구소가 개발한 ‘1.5도 계산기’를 통해 최근 1년간 데이터 7901건을 분석했다. 이 수치는 정부가 집계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4t보다 낮은데,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주거, 교통, 소비 등 생활영역만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인의 생활양식 배출량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평균 6t 수준으로 줄여야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