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와 무역합의 공동성명…EU산 의약품 등 관세 15％ 상한 보장

트럼프, EU와 통상합의후 악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턴베리=AP 뉴시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21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협상을 타결한 이후 25일 만이다. 성명에는 협상 목록에는 없었던 의약품 등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미국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및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조만간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고율 품목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다.

또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가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럽산 자동차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시 기존 관세에 더해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제품과 관련해선 “자국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가능성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호간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EU가 먼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앞서 EU는 지난달 27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30%보다는 낮은 15%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하지만 의약품 등 민감한 분야의 여러 요소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