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점포 15개 폐점’ 추진에… 정치권, MBK 청문회 촉구·사모펀드 규제법 발의

허영 민주당 수석부대표 “청문회 열어 책임 물어야”
“국회 차원 진상규명으로 사모펀드 횡포 바로잡아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MBK 사모펀드 규제법’ 대표발의

뉴스1

홈플러스가 최근 점포 15개 폐점을 추진하면서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언급하고 사모펀드 규제법까지 발의했다.

19일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사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피해가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을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알짜 자산을 팔고 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는데 최근에는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해 노동자와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두 번째)가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위협받게 되지만 국회 차원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자본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민주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창민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MBK 사모펀드 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정보공개 강화와 국민연금 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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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유럽연합(EU) 사모펀드규제지침(AIFMD)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 사모펀드들은 자산현황과 위험관리방안, 운용·성과보수 등을 연례보고서로 작성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 이익과 ESG를 고려하도록 하고 기업 인수 후 최소 2년간 배당이나 자산매각, 자본감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단기 수탈을 차단하는 방안도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차입한도는 현행 자기자본의 4배에서 2배 수준으로 제한해 과도한 LBO를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