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안 들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김민석 국무총리. 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정부에 대한 최종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 평가를 받는다고 말한 대통령 말처럼,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국민주권정부에 내란을 극복하고 중도실용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 명확한 요구를 줬고 그게 정부가 시작할 때 받은 절대 과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걸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가 없다”며 “저희는 성과로 답하고 성과로 국민에게 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북이 여러 측면에서 평가하는 훈련도 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도 내고 있다”며 “우리도, 상대도 복합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단일한 메시지만 내겠나”며 “안보를 단단히 챙기면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했다.

한미 협력 부분에선 한국이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제 한국은 미국의 리틀 브라더가 아니라 파트너로 그 점을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미국 분께 들었다”며 “이번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미관계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달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만난다고도 했다. 그는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여러가지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이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 부분에선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속도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큰 대로는 확고히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아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 필요성과 과거 정치 검찰의 많은 문제점, 기소·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은 누차 대선 공약 등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 실현 의지도 누차 확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사안을 하나하나 놓고 보니 이슈들이 많고 개혁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사안도 상당하다”며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다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당이 제안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선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당은 검찰개혁 사명감과 입법 책임감이 있어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되게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