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용 아끼다 벌어진 산재는 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8.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 휴가 중에 산재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휴가 복귀 첫 메시지로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등을 보고했다.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건설안전특별법 도입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명 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상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