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26일 최종안 확정”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없다. 우리 일정에 정부든 어디든 다른 이견은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정·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계획으로는 오는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위원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데 대해 법무부랑 이견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주 특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 안을 만들겠다는 것처럼 알려진 게 오보라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왔다)”고 답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원칙에 이견이 없느냐‘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이견이 없었다.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다음주 중 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는 정례화된 것인지‘라는 물음에 민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실무협의 한두 차례 더 할 예정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협의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큰 이견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단계 검찰 개혁 방향 시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위원장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찰개혁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