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발의…“美관세폭탄 맞은 철강산업 지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4 뉴시스

미국발 관세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 106명이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벌 법안’(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 시점을 앞당기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철강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해 보조금, 융자, 세금감면, 생산비용 지원 등을 법제화했다. 이밖에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하고 해당 특구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을 하도록 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발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는 수출 등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중국산 저가 철강까지 밀려와서 국내 시장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 경기도 침체돼 나라 안팎에서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어 의원은 또 “여야 의원 106명이 이번 ‘K-스틸법’ 공동발의에 함께 한 만큼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릴 것 같다. 여야 원내대표 간 빠르게 협상해서 가능한 빨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한 뒤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