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9% “배드뱅크 통한 빚 탕감 반대”

중기중앙회 정책 설문조사 결과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반영”
39.4% “새 정부 내수활성화 추진을”

소기업·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 채무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39.4%)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1%가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반대’ 응답이 59.1%로 ‘찬성’(40.9%)보다 많았다. 중기중앙회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