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추경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900조 넘어섰다

적자성 채무 923조, 비중 70% 돌파
복지 확대 예고, 상승세 지속 우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세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 원을 넘어섰고 2차 추경으로 22조6000억 원이 더 늘었다.

두 번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25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86.2%(108조1000억 원)가 국민의 상환 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처음으로 70%를 웃돌았다.

적자성 채무가 코로나19를 거치며 2배로 늘어난 데다 새 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지출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성 채무의 관리 목표 및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