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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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병사가 추락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간부 등 5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A 상병의 소속 부대 대대장(중령)과 소대장(상사)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A 상병이 아미산에서 통신중계소 설치 훈련을 위해 통신 장비를 들고 이동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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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구조사, 군의관 등 5명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해당 군단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수사기관에서 후송 과정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시로 유가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군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고인의 명예를 위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유가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