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0조 낮춰잡아… 국채 20조 발행-지출 5조 줄여 추경 충당

[추경 민생지원금 지급]
경기부진에 법인세 4조 감소 예상
나라살림 적자 110조원에 이를듯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3년 연속 세수(稅收) 펑크가 확실해지면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보다 10조 원 넘게 낮춰 잡았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늘어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필요한 재원의 65%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도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을 짤 때 잡았던 382조40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372조1000억 원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감액 규모는 2009년 4월(―11조4000억 원), 2020년 7월(―11조4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정부는 법인세가 4조7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국내 기업의 실적이 정부 예상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부진했던 영향이 가장 컸다”며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3000억 원 모자랄 것으로 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은 많아지면서 정부 총지출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결국 추경에 들어가는 돈의 절반 이상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한다. 추가 국채 발행 규모는 19조8000억 원이다. 여기에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 원), 기금 가용 재원(2조5000억 원) 등도 활용한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0조4000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6조5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의 4.2%에 달하는 규모다. 재정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넘어선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는 경직적인 재정준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준칙의 수용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