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고법 앞에서 “李대통령 재판 연기, 민주주의 퇴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열린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1/뉴스1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윤상현·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이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핑계를 대며 재판을 미루는 것은 결국 이재명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바람 앞에 알아서 눕는 사법부는 공정할 수 없다. 법원이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제1 책무다. 그러나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절대권력의 사법 파괴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지레 겁먹고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현실이 된다”며 “법원은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서울고법 판사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당신들이 서울고법 판사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자에게 먼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결국 이 피고인은 대통령이 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재판을 1심처럼 했다면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리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권력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 역시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