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조 “베이징서 600km이내 미군 우리 뿐” 韓 핵무장론엔 “대선 승자가 답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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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사진)이 최근 잇달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에 전념하는 ‘붙박이 부대’를 탈피해 대만 사태와 중국 견제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반복해 피력한 것. 군 안팎에선 다음 달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가 한미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반도 항모론’ 재차 거론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대담에서 “미군 중에 아시아 대륙에 있는 부대는 주한미군뿐이다.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km 떨어진 곳에는 우리 부대 외에 미군은 아무도 없다”며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 억제 등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밤하늘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면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한 내 발언이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됐다”며 “항공모함처럼 강력하고 위험한 전력 투사 수단은 없으며 한반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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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려면 때로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 격퇴하는 주한미군의 역내 ‘발진기지’라는 점을 적극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 “한국 핵무장은 주권 문제”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선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한국의 주권 문제”라며 “그 질문에 답을 할 가장 적합한 사람은 대선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답을 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솔직히 그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직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핵무장 여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경우 초래될 정치적 파장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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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