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률은 최저, 부채는 급증… 대책 없이 막 오른 21대 대선

6·3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선거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곧장 선거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만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유례없이 정책과 논쟁이 실종된 상태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을 맞게 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내홍에 갇혀 제대로 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키워드로 던졌지만 아직은 구체적 실행 전략 없는 정치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경제 공약 하나 내놓은 것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각당이 간간이 내놓은 약속은 재원 대책 없는 감세·돈풀기 공약뿐이었다.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 저성장과 관세 전쟁의 내우외환에 빠진 경제 상황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0.2%에 그쳤는데,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주요 19개국 중 꼴찌다. 국가부채 비율은 빠르게 증가해 2030년 60%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성장동력 확보, 신산업 육성, 경제영토 확장 등 차기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는데, 경제 살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의 계기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남은 20여 일 동안에라도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끝이 안 보이는 내수 침체 터널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