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한덕수-조희대 커넥션, 특검으로 밝혀야” 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특검을 통해 윤석열(전 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한덕수(전 국무총리) 연결 정황을 밝혀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과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휴대폰 등을 확인해 이 후보 사건 재판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해서 한 전 총리와 조 대법원장이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내란 세력 재집권을 위해 이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 대법원장 사법쿠데타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양심적 법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은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도 실행하겠다”며 “제2의 조희대, 지귀연 같은 정치 판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준비하겠다”며 “사법쿠데타를 반드시 규명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사법 대개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발의를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 처리는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26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여는 등 공론화에 들어간 만큼 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조희대 대선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 상황을 보고 대선 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법 내란 혐의가 명백하기에 탄핵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다”며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사법부 내부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보이면 언제든 탄핵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나치게 사법부를 압박했다가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으니 일단 여론을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