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생 수업복귀 방해 관용 없다” 5명 검거-2명 檢송치

“수업불참 강요-조리돌림 여전
조직적 개입땐 구속 수사 불사”
제적 시한 앞두고 엄정 대응 밝혀

경찰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으로 수업 불참을 강요할 경우 구속 수사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유급 및 제적 시한을 앞두고 대다수 학생이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강요 행위 및 인터넷상 집단적 조리돌림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의대 학생회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 거부 결의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신상을 유포하며 조리돌림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의대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온라인 게시글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한 대학 의대에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한 사례가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대학 의예과 24학번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부 선배가 간담회를 열고 후배들과 개별 접촉해 수업 불참을 종용했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의사 및 의대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해당 간담회 참석자의 실명이 공개되며 조롱성 게시글과 댓글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에도 메디스태프에 서울대, 인제대 학생들의 수업 복귀 여부와 관련된 신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의대생 수업 불참 강요 및 비난 게시글 작성과 관련해 총 10건을 수사해 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향후 수업 복귀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 및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특정 단체나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될 경우 배후를 추적해 구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생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업 미복귀 강요 등으로 인해 복귀를 원하는 일반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