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상승률 年2% 내외로 관리”

물가에 맞춰 공공 공사비 현실화
“올해 건설수주액 200조원 목표”

정부가 내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건설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시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우선 공공 공사 발주 시 건설사들이 물가에 맞춰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비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주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안정적인 건설인력 수급을 위해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나 현장 특성 등 시공 여건에 맞게 31개로 세분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복안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자재비 급등에 대비해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품 마련 및 개별 사업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35조 원에서 5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조정해 공사 지연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