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들 “복무기간 현역 수준으로 줄이고 교육 기간도 산입”

정책제안서 발표…“실용적 공공의료 대책 낼 준비 돼 있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 2024.9.9 뉴스1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춰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차이가 난다.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줄었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환 협의회장은 “매달 수백명의 의대생이 현역으로 입대하며 불가역적으로 군의료자원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순간”이라며 “군 복무단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의정갈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의사들의 조기 배출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가 응답해달라”며 “협의회는 전국 1000여개의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들을 회원으로 두며 쌓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실용적 공공의료 대책을 낼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