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150원 오른다

1400원→1550원… 6월말 유력
작년 인상 계획했다 물가 고려 연기
서교공 18조 적자 누적… 결국 인상
서울시 “정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이 150원 오르면서 왕복 요금은 3100원을 넘기게 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1∼6월) 중 수도권 전체의 동시 인상이 가능해졌다.

● 지하철 왕복 요금 3100원 시대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요금 인상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금이 인상되면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운임은 15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900원과 550원이 된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인상 적용 시기는 6·3 조기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 역사 내 단말기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안에는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티머니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8조 원 넘어

당초 요금 인상은 대선 국면에 따른 정치적 고려로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도권 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결정을 앞당기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6개 철도 노선에서 연간 998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251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수도권 지역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 10월, 8년 만에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당초 시내버스처럼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감안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두 번째 인상은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시기가 미뤄지면서 계획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승객 수요 변화,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철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여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3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이다.

● “무임승차 보전 없이는 적자 해결 어려워”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현실화율(수송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무임 손실이 계속 증가하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고, 결국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4134억6200만 원으로, 이 중 3511억6700만 원(85%)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3조 원을 넘어섰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