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에 1조7000억 원 투입

지난해 대비 1321억 원 늘어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1조7685억 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321억 원(8.1%) 증가한 규모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8조1145억 원)이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소폭 상승했다.

올 2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8만5343명으로,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한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가 15만5000명(4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청각장애 6만6000명(17%), 시각장애 4만 명(10%),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각각 3만7000명(10%, 9%) 순이다. 장애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으로 약 88%가 후천적 요인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다. 시는 이 항목에 지난해보다 459억 원 늘어난 6979억 원을 편성했다. 활동지원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올해 수급자는 2만7439명이며, 시급은 지난해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시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난도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4개 권역에 전문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와상·사지마비 환자나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등 돌봄이 특히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난도 돌봄을 맡는 활동지원사 약 150명에게는 ‘고난도 활동지원사 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