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결국 빠지나…“R&D 타격”

민주당, ‘예외 없는’ 법안 패스트트랙 검토
업계 “후발주자에 기술 추월될 수 있어”
“시급한 분야·시기 별도 정할 필요” 지적도

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4.08. [서울=뉴시스]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투자·지원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단기간에 R&D에 집중하지 못하면 곧 후발주자들에 기술력을 따라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야가 이견 차를 보이는 지점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예외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의가 수차례 무산되자 민주당은 결국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6개월 뒤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를 거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 반도체 특별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R&D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경쟁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직접적인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R&D를 위한 각종 제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대만 TSMC의 경우 R&D 인력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근무 시간을 늘려 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R&D에 집중하면서 최근 고대역폭메모리(HBM) 신제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업계는 누가 먼저 빨리 새 제품을 개발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미 후발주자들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R&D에 집중할 시간까지 사라지면 곧 기술력이 역전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기업들도 주 52시간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엔지니어가 개발을 하다 관성이 붙어 쭉 가야 한다”며 “개발이라는 특수 활동에서는 (주 52시간제가) 부정적인 습관이나 관행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전반이 아닌, R&D가 꼭 필요한 분야와 시기를 특정하고 더 세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모든 반도체 분야에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려다보니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한 점이 있다”며 “R&D가 시급한 반도체 분야와 시기를 별도로 정해 법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