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산불 3조원 추경 요청…인당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재난지역 전세 임대주택 특례, 1억 3000만원으로 상향”
“농기계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및 볍씨 무상 공급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국민의힘은 3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부 측에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3조 원은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투입 등등에 대한 여러가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주거 피해 복구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부 차원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며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되 특별재난 지역에 1억 2400만 원까지 연 1.5%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 지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특례지원이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기타가 7000만 원으로 돼 있다.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의 목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생활 안전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농기계에 대한 무상 임대, 무상 수리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볍씨 등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가축 진료, 축사 복구 지원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 피해 조합 배상 재해 자금 2000억 원,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수거 처리한다”며 “아마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해대책비에 그래서 우선 조치하고 지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영농 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해서 농기계 소실이 지금 한 6500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율 보조율을 지속적으로 좀 높여 나가야 되겠다”며 “(당정 협의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선 논의했고 말씀과 함께 실화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말씀도 하셨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