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유산세도 받은만큼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6. 뉴스1

국민의힘이 6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겠다던 당론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위원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이런 ‘무늬만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며 또다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