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교통바우처 병행 필요” 목소리도
무임승차제도 조사결과 분석.(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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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위드리서치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1%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7.1%, 모르겠다는 응답은 18.8%였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청년 세대의 세금 부담 우려(38.7%)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37.0%)가 꼽혔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57.8%)과 세대 간 갈등 우려(21.3%)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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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3.4%는 무임승차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부족(38.3%)과 노인 이용 비율이 높지 않다(32.3%)가 언급됐다.
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24.0%, ‘만 75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7.7%였다.
특히 찬성 응답자의 76.1%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도 개선 대안으로는 취약계층(저소득층·장애인) 대상 바우처 제공(64.2%)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60.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은 찬성률이 44.2%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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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달 5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