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연금개혁 등 놓고
116분 격론… 의견차에 합의문 못내
최상목-이재명 ‘52시간 예외’ 신경전
“빠지면 반도체 보통법” “동의 못해”

59일 만에 손은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이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발족에 합의한 지 59일 만에 열린 첫 회의에서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루고 구체적 내용은 추후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역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지만 의견 차로 공동합의문을 내지 못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지원’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예산 등 세부적인 쟁점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야당의 예산안 단독 삭감 처리에 대한 사과도 요구했다.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시킬지를 두고는 모두발언부터 충돌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이 핵심”이라며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 역시 여야 간 이견을 재확인했다. 국정협의회에 앞서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22대 국회 들어 첫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